1. 관련: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-1347(2024.05.03.) “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」‘아동·청소년’ 만 나이 적용 안내 (‘24.6.27.시행)”
2. 「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('24.03.26.)됨에 따라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청소년성보호법)」의 '아동·청소년'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'되어,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.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|
변경 전 | 변경 후 (24.06.27.부터 시행) |
아동·청소년 기준 : 연 나이 19세 미만 | 아동·청소년 기준 : 만 나이 19세 미만 |
3. 2024년 6월 27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'아동·청소년'에 새롭게 포함됩니다.
4. 이에 따라, 대학 종사자는 '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'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시고,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인권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관련 문서 1부.
2.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부.
3. 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34조 및 제56조) 1부. 끝.
